■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승재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수처가 오늘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 했는데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 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 수사로 공수처 출범 이후 1호 사건에 대한 첫 압수수색입니다.


그리고 어제였죠. 인천 노래주점 살인사건의 피의자인 허민우에 대한 신상 공개가 결정됐는데요. 그런데 보호관찰 중에 범행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공수처 사건, 1호 사건이죠. 조희연 교육감의 의혹에 대한 첫 강제수사,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공수처가 지금 어떤 점을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까?

[승재현]
기본적으로 감사원에서 감사한 내용을 가지고 그 감사한 내용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인데 공수처에서는 이게 직권남용으로 공수처에 해당되는 범죄로 수사를 진행하는데요.

오늘 압수수색을 처음으로 했죠. 공수처가 출범 이후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5명의 해직 교사를 채용하는데 그 채용하는 과정에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되었느냐라는 측면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류들이 다 있을 것 아니에요. 채용을 하면 그 5명 이외에 한 14명 정도가 지원을 했다는데 그 지원하는 과정 속에서 특정인을 딱 찍어놓고 심사를 해서 뽑았느냐.

그게 아니라 그냥 전체적으로 판단을 했는데 이게 블라인드인데 그중에서 가장 톱5가 그 사람들이었다면 그렇게 해서 뽑혔으면 문제가 없는 거니까요.

그 압수수색물을 통해서 과연 그 채용 절차의 공정성, 객관성을 어떻게 담보했느냐, 이걸 아마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찾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압수물 분석을 통해서.


조희연 교육감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않아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승재현]
조희연 교육감은 세 가지를 부인하고 있는데요.

쟁점이 세 가지인 게 첫 번째, 특채를 하는 데 있어서 관련자들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러니까 조희연 교육감이 내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 이게 감사원에서 나와 있는 보고서 내용인데요.

그러면서 단독으로 사인을 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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