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이재명 vs 검찰, 조사 일정 '줄다리기'...공수처, 감사원 압수수색 / YTN

YTN news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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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허주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소환 일정을 놓고 또다시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변수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대장동 사건 관련 허위 인터뷰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며 강제 수사에 돌입했는데요. 관련 사건에 대한 법리적인 내용, 오늘은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허주연]
안녕하세요.


일단 이재명 대표와 검찰의 줄다리기. 일단 8월 30일 거 한 번 무산되고 9월 4일 것이 무산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다시 한 번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얘기하기 전에 먼저 본질적인 얘기인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다시 한 번 짚어주시죠.

[허주연]
일단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해서 제3자 뇌물 혐의로 지금 입건이 된 상태입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이라는 것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2019년 이화영 전 경기평화부지사의 요청으로 경기도가 냈어야 할 북한 스마트팜 조성 지원사업비 500만 달러를 비롯해서 당시 북측에서 요구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비용 300만 달러,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냈다, 이런 의혹이거든요.

이 일로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지금 뇌물 등 혐의로 구속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고요. 마찬가지로 이재멍 대표가 이 대납에 관여된 것으로 검찰이 보고 제3자 뇌물죄 혐의를 적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과 관련해서 굉장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어요. 처음에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검찰 측에서 8월 30일에 출석을 하라고 통보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같은 달 24일이나 26일에 조사를 받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검찰에서 그게 안 된다고 하면서 1차 조사가 일단 무산이 됐습니다. 그러고는 민주당이 대변인을 통해서 발표를 하는데요. 본회의가 없는 주간인 9월 11일부터 15일 사이에 출석을 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합니다. 검찰은 조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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