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 내일 미사일 제한 해제 논의…42년 만에 주권 회복?

MBN News 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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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리 시각으로 내일(22일) 새벽 백악관에서 첫 정상회담을 합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미사일지침 완전 해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져 42년 만에 미사일 주권을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조창훈 기자입니다.


【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내일 새벽 정상회담에서 한미 미사일지침 해제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미 미사일지침은 지난 1979년 10월 미국의 미사일 기술을 이전받는 대가로 사정거리 180km로 제한한 것이 시발점이 됐습니다.

2001년에는 300km, 2012년에는 800km, 2017년에는 탄두 중량 제한이, 지난해에는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제한이 해제됐습니다.

만약 내일 회담에서 미사일 지침이 해제된다면, 우리 정부는 42년 만에 사거리에 구애받지 않는 SLBM 등 탄도미사일은 물론 우주 로켓 개발에 나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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