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더인터뷰] 미사일 족쇄 풀고 韓美 '밀착'...동북아 정세는? / YTN

YTN news 20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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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 문성묵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나흘 짧은 순방이었지만 이번 방미 성과, 상당하다는 평가가 나고 있습니다. 두 전문가 모시고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와 과제 짚어보겠습니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 연구센터장, 문성묵 한국 국가전략 연구원 통일전략 센터장 나오셨습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도 SNS를 통해서 이번 방미가 최고의 순방, 최고의 회담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두 분의 총평을 먼저 듣고 싶거든요. 센터장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문성묵]
한미동맹을 한층 강화한 그런 회담이 됐다, 계기가 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한미동맹이 트럼프 대통령 시기 좀 흔들렸죠. 동맹보다는 국익을 더 강조했었죠.

여러 면에서 흔들렸고 특히 방위비 분담금 협상마저도 이뤄지지 않았었는데 어쨌든 바이든 정부 들어와서 동맹을 강화하는 그런 기조 속에서 우리 정부가 조금 중국과 미국 사이에 약간 모호한 전략적 모호성 때문에 미국 내부에서도 한국이 정말 동맹 맞을까라는 그런 우려감이 있었는데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말끔히 씻어내고 전통적인 한미동맹, 군사, 안보 측면에서 강화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외연을 넓혀서 경제, 기술 협력까지 강화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저는 봅니다.


우 센터장님도 한말씀 해 주시죠.

[우정엽]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는 한미동맹이라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인 인식이 많이 작용하면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미국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얼마나 많은 비용을 한국이 내야 하느냐 정도로 많이 제한이 됐었죠.

그러던 것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반도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 내 안보 그리고 국제사회의 기여까지 다방면에 걸쳐서 한미동맹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시 한 번 재확인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총평을 들어봤고 구체적인 성과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한계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전문가들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한미 미사일 지침이 폐기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각에서는 42년 만에 미사일 주권을 확보했다라는 평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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