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중대본 "6월부터 백신접종 가족 10명까지 모임가능"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설명합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권덕철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5월 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는 예방접종 완료자의 일상 회복 지원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오늘 0시까지 전국에서 394만 명, 7.7%의 국민들께서 예방접종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어르신들의 예방접종이 진행되면서 코로나19 중환자와 사망자 비율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도 예방접종을 통해 코로나19로 멈춰졌던 일상을 점차 회복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 효과는 세계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분명하게 입증되고 있습니다. 60세 이상의 고령층의 경우 1회 접종만으로도 90%의 감염의 예방 효과가 나타납니다.

설사 감염이 되더라도 중증으로 진행을 차단합니다. 1회 접종만으로도 사망률을 100% 예방하는 것으로 효과가 분석되고 있습니다. 가족 간의 전파도 미접종자보다 45%가 낮아져 가족과 이웃을 보호하는 데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예방접종의 효과에 근거하여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던 일상을 다시 회복하고 예방접종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하여 방역수칙을 단계적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방역수칙의 조정은 3단계에 걸쳐 실시됩니다.

우선 다음 달부터 다음 달 초부터 일부 방역조치를 완화하고 고령층 접종이 완료되는 7월 초 그리고 전 국민의 70%가 접종을 받는 10월 초에 각각 방역 조치를 완화할 예정입니다.

1단계로 접종을 받은 고령층을 고려한 방역 조치를 6월 1일부터 우선적으로 완화할 계획입니다. 1차 접종자를 포함한 백신 접종자는 직계가족 간에 모임을 하는 경우 5인 이상 등 인원 제한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2명의 부모님이 1차 접종을 하신 경우 이분들은 8인까지의 직계가족 인원 제한에서 제외되어 10인까지 모임이 가능해집니다. 고령층뿐만 아니라 1차 접종자는 인원 제한에서 제외되므로 가족 내 접종자가 많아질수록 모일 수 있는 인원은 늘어나게 됩니다.

노인복지관, 경로당, 지역주민센터 등도 정상화됩니다. 현재 절반 이상의 시설이 코로나19 감염 걱정 때문에 운영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6월부터 이들 시설의 운영을 재개합니다.

지역 감염의 우려가 큰 경우 1차 접종을 포함한 접종자를 중심으로 운영하도록 독려할 계획입니다. 예방접종을 받으신 어르신들은 이제 경로당에 가시거나 복지관에 가서 각종 강좌를 받는 게 가능해집니다. 예방접종을 2차까지 완료한 분들은 그간 감염 위험이 커서 중단한 노래교실, 관악기 강습, 식사 등도 가능합니다.

또한 6월부터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 종사자에 대한 주기적 선제검사도 예방접종 완료자는 제외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이미 발표한 조치나 접종 완료자는 확진자와 밀접접촉을 하거나 해외를 다녀오셔도 자가격리가 면제됩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의 면회도 어느 한쪽만 접종 완료자인 경우 대면 면회가 허용됩니다.

이와 함께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해 예방접종에 참여하는 국민들을 독려하기 위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6월부터 국립공원과 박물관, 미술관 등 공공시설의 이용요금 할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백신 접종자를 위한 템플스테이, 문화재 특별관람 등 다양한 행사가 개최되며 민간 영역에서 다양한 혜택 적용을 권장합니다. 예를 들어 문화재청은 백신 접종자들만 입장할 수 있는 창덕궁 달빛기행이나 경복궁 별빛야행 등의 특별 회차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방접종을 받으신 분들께는 접종을 기념하는 배지나 또는 스티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공식적인 접종 확인은 종이로 된 예방접종 증명서나 모바일 앱을 통한 전자증명서를 활용합니다. 예방접종 증명서는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간편하게 발급 받으실 수 있으며 전자증명서는 QR코드로도 간편하게 인증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지자체 접종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접종률이 높은 지자체는 방역조치를 완화하는 권한도 부여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고령층 접종이 70% 이상인 지역은 영업시간 제한이나 사적모임 금지 등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우수 지자체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지원과 재난관리평가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6월 말까지 고령층을 포함한 1,300만 명 접종이 끝나면 7월부터 2단계 방역 조치 완화가 실시됩니다.

우선 전 국민의 25%가 접종받게 되므로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개편하게 됩니다. 자율과 책임의 원칙에 따라 현행 체계보다 생업 시설의 제한을 최소화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적용하겠습니다.

또한 7월부터 접종 완료자는 원칙적으로 각종 인원 제한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모임이나 행사 등은 최대한 방역수칙의 제한을 줄여나갈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적모임 제한 시 접종 완료자는 제한 인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추석 명절이나 연휴 때 각종 모임이나 여행에 있어서도 접종 완료자들은 가족 방문이나 모임과 약속, 여행 등을 자제하는 권고를 하지 않습니다.

7월부터 종교활동도 접종 완료자들은 한층 활발하게 할 수 있게 됩니다. 1회만 접종을 받더라도 30%, 50% 등 정규 종교활동의 참석 인원에서 제외됩니다. 현재 금지된 소모임과 성가대 구성도 완화되어 접종을 완료한 분들로 구성된 성가대나 완료자들만의 각종 소모임도 허용됩니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예방접종 받는 분들의 방역수칙 적용은 완화됩니다. 1차 접종만 받으신 분들도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에는 인원 기준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2차까지 접종을 완료한 분들은 면적당 인원 제한이나 최대 수용 인원 등 모든 인원 제한에서 제외되어 인원 제한과 무관하게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이에 대해 스포츠 관람이나 영화관 등의 별도의 구역, 전용 회차 등을 만들어 음식 섭취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대중공연 시 스탠딩 관람과 함성, 합창 등이 가능한 별도 구역 운영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외에 7월부터는 한 번이라도 접종을 받는 분들은 야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