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발 부른 공청회…입법 반대 국민청원 30만 명 육박

MBN News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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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국적법 개정안이 저출산 문제의 돌파구가 될 것이라는 의견과 '과도한 혜택'이란 반대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열린 공청회에도 공정성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입법반대 국민청원은 3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 기자 】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국적법 개정안의 취지는 저출산·고령화라는 현 상황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저출산 위기를 겪은 유럽처럼 부모가 일정 기간 체류하면 출생한 자녀에게 자동으로 국적을 주자는 겁니다.

하지만, 법안의 수혜 대상 대부분이 중국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정 국가에 과도한 혜택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 스탠딩 : 민지숙 / 기자
- 국적법 개정안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은 지난해 말 기준 3천900여 명인데요. 이 가운데 중국 국적자가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내 한한령과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커진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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