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현안으로 떠오른 가상자산 문제를 다룰 정부 부처가 정해졌습니다.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감독을 맡고 블록체인 기술 개발과 육성은 과기부가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금융기관들은 여전히 가상자산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어 가상자산이 안정적 투자 대상이 되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박병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근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의 24시간 거래액이 코스피시장을 넘어서는 등 가상자산 문제가 우리 사회의 큰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우선 금융위원회가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사업자 관리와 감독을 맡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블록체인 기술발전과 산업 육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 부처가 돼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 9월까지 진행되는 사업자 신고 유예 기간 도중 불법행위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어 6월까지로 예정된 범부처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9월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는 예정대로 내년 소득분부터 적용해 2023년 5월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때 첫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동안 가상자산 관리를 맡지 않겠다고 경제 부처들이 서로 미루는 바람에 혼선이 빚어졌지만 이젠 담당 부처가 정해져 가상자산에 대한 정부의 제도적 대처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기존 금융권은 가상자산에 대해 여전히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주열 / 한국은행 총재(지난 27일) : 암호자산 시장 규모가 급속히 확대되고 그와 함께 가격 변동성이 매우 큼에 따라... 금융안정, 금융시스템의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금융권은 대표적인 가상자산인 비트코인의 하루 등락 폭이 천만 원에 달하는 등 투기성이 강해 가상자산이 안정적인 투자 대상으로 인식되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박병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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