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청사부지의 택지 개발 계획을 철회한 정부가, 태릉골프장 부지도 개발 축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체 부지에 공급해 큰 틀의 공급 계획은 유지한다지만,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정책을 발표했다가 번복하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기자]
[박 정 /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공급분과 간사(어제) : 지금 정부과천청사 유휴 부지를 개발하지 않고, 기존 물량보다 많은 물량을 공급하게 됐습니다.]

과천 청사부지 개발을 철회한 민주당과 정부가 이번엔 태릉골프장 부지를 검토 대상에 올렸습니다.

1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던 계획을 일부 축소하고, 다른 대체 부지를 찾을 수도 있다며 여지를 남긴 겁니다.

과천 청사부지 개발을 철회하면서 지난해 함께 발표됐던 입지들이 연쇄적으로 흔들릴 거라는 예상이 맞아떨어졌습니다.

주민 반발이 컸던 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변경 요청이 쇄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동균 /서울 마포구청장(지난해 8월) : 이렇게 우리하고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해버리면 구청장이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주는 거예요.]

민주당은 조기에, 더 많은 물량을 공급할 수 있는, 교통 편리한 입지가 나온다면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소영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다른 지역의 경우에도 이 세 가지 원칙이 충족된다면 정부는 협의하고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체 물량이 비슷하다면 입지를 못 바꿀 이유는 없지 않느냐는 겁니다.

하지만 애초에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을 하지 않고, 뒤늦게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준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김규정 /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 공급 정책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렇게 반대하면 변경되거나 임대주택이 들어오지 않을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기게 되어서 좋지 않은 결정이라고 보여집니다.]

과천 청사에 이어 축소가 논의되고 있는 태릉골프장 역시, 결정 단계 때부터 이미 주민들은 물론 환경단체들의 반발이 나왔던 곳입니다.

YTN 이정미[[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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