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농지법 위반'?...우상호 의원 땅 가보니 / YTN

YTN news 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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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안귀령 앵커
■ 출연 : 양시창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여당 의원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이후 12명에 대해 '탈당 권유 또는 강제 출당' 조치가 내려졌지만, 일부 의원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4선의 우상호 의원은 부모님 묘를 모시기 위해 사들인 땅으로, 투기와는 거리가 멀 뿐 아니라 농지법 위반도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는데요.

뉴있저 제작진이 논란이 된 경기 포천시 우 의원 소유 땅에서 우 의원을 직접 만나고 왔습니다.

양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상호 의원을 만나고 왔다고요?

[기자]
네, 오늘 오후 경기 포천시 일동면에 있는 우 의원 소유 부동산 현장 취재 중이었습니다.

이때 우 의원이 부인과 함께 현장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갑작스러운 인터뷰 요청에 우 의원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이내 인터뷰에 차분히 응했습니다.


권익위가 농지법 위반 의혹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한 땅에서 마침 우 의원을 만나게 됐군요.

우 의원 설명을 들어봐야겠습니다.

[기자]
네, 우 의원은 법 위반이 없다며 거듭 억울하다고 밝혔습니다.

2013년 모친 별세 이후 묘를 모시기 위해 땅을 매입했고, 직접 농사를 지었다며 부동산 투기와는 거리가 멀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농지법 위반이라고 하면 농지를 사들인 뒤, 농사를 안 지었을 경우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동네 분들도 다 알지만 제가 여기 와서 농사를 수년간 지어왔기 때문에 저는 농지법 위반 소지가 없다고 봅니다. 일단은 절대 개발이 되지 않을 곳, 왜냐면 아버지·어머니 묘소를 쓰기 때문에, 개발이 되면 아버지 어머니 묘를 이장해야 하니까 돌아가신 분에 대한 예의가 아니니까, 개발되지 않을 곳으로 원칙을 정했고요. 오셔서 보셨겠지만, 주변에 다 묘지고 다른 분들 묘지가 있고. 여기는 절대 개발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으로 농지를 매입하게 됐습니다.]

현장에서 본 우 의원 소유 토지는 가옥이 한 채 있었고, 앞쪽으로 텃밭이 제법 넓게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투기를 목적으로 한 농지법 위반의 대표적인 사례는 농지를 사들인 뒤 경작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우 의원은 직접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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