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총리 "과도한 규제 과감히 없앤다"…'규제 챌린지' 추진
연합뉴스TV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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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총리 "과도한 규제 과감히 없앤다"…'규제 챌린지' 추진
정부가 이달부터 외국과 비교해 과도한 규제는 개선하는 '규제 챌린지'를 추진합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늘(10일) 중소·중견기업 경제인간담회에서 "세상의 변화에 정부가 제때 대응하지 못해 느끼는 기업들의 애로와 답답함을 풀어보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규제 챌린지'는 민간에서 주요국보다 과도한 규제를 발굴해 제안하면 정부 내 검토를 거쳐 최대한 규제 개선을 이뤄낸다는 정책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정부가 이달부터 외국과 비교해 과도한 규제는 개선하는 '규제 챌린지'를 추진합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늘(10일) 중소·중견기업 경제인간담회에서 "세상의 변화에 정부가 제때 대응하지 못해 느끼는 기업들의 애로와 답답함을 풀어보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규제 챌린지'는 민간에서 주요국보다 과도한 규제를 발굴해 제안하면 정부 내 검토를 거쳐 최대한 규제 개선을 이뤄낸다는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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