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과 어린이날에만 적용되고 있는 대체 공휴일을 다른 공휴일에도 확대하자는 여야의 법 제정안에 정부가 난색을 표하면서, 법안 처리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입법 공청회에서는 가뜩이나 힘든 중소기업을 더 어렵게 한다는 반대 입장과 우리나라 평균 노동시간이 국제 평균을 한참 웃도는 만큼 휴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찬성 입장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장정우 / 한국경영자총연합회 노동정책본부장]
현재 우리나라 공휴일이 근로자의 날을 포함해서 총 16일로 주요 국가에 비해서 적지 않은 수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욱이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법으로 공휴일을 유급으로 강제하지도 않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영 상황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관련 법의 제정은 법의 취지를 반영하기 보다는 오히려 고용시장을 더 어렵게 하는 것 아닌가하는 우려를 지우기 어렵습니다.

[이상윤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2차장]
2019년 기준으로 OECD 국가 중 세 번째입니다, (임금 노동자 연평균 근로시간이) 1,957시간.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1,800시간에 한참 못 미치고, 국제 평균, OECD 평균에도 한참 모자라는 여전한 초 장시간 국가라고 할 수 있고요. 때문에 휴가 일수라든지 휴일을 확대하고 정부는 이것에 대해서 적극 사용하는 정책과 함께 기업에서도 이런 문화가 정착되는 부분이 필요한 시점이다.

황혜경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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