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년, '간첩조작 사건' 기억나십니까?

갓 입국한 탈북민 조사 과정에서 강압과 폭행을 통해 허위자백을 받아낸 사실이 드러났었죠.

국정원은 이후 '합동신문센터'를 '북한이탈주민 보호센터'로 바꾸고 탈북민 인권보호를 강조해 왔는데요, 그 시설을 7년 만에 공개했습니다.

한연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기자]
탈북민들이 우리나라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찾게 되는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이곳에서 신원과 탈북 동기 등을 확인해 위장 탈북 여부를 가리게 됩니다.

5일에서 10일가량 조사와 더불어, 남한 생활에 필요한 기본법과 컴퓨터 사용법 등 기초교육을 진행합니다.

[최혜영 / 지난 2018년 탈북 : 한가지 목적이죠, 혹시 우리가 북한 간첩들이 아니냐. 어떤 사람들은 조선족인데 북한 사람처럼 해서 들어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걸 정확히 조사하기 위해서…. 저는 (신의주 출신이라) 신의주의 지역 특징, 보위부 위치, 교화소 위치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고….]

'이탈 주민의 첫 번째 고향'이라지만, 2013년, '간첩조작 사건' 당시 이곳에서 강압과 폭행으로 허위자백을 받아낸 사실이 드러나며 인권침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법원은 유 씨 동생이 중앙합동신문센터에 사실상 구금된 상태에서 국정원 측의 회유에 넘어가 허위 진술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후 국정원은 '합동신문센터'에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위장 탈북 조사와 간첩 수사를 분리하면서, 논란이 됐던 생활조사실을 폐지했고, 독방 감금 논란이 일었던 1인실은 터서 2인실로 만들고, CCTV는 완전히 철거했습니다.

또 동의할 경우 조사 과정을 녹음·녹화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췄습니다.

여기에, 대한변호사협회 등의 추천을 받은 인권보호관도 위촉해 조사 전후 필수 상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이런 노력으로 2014년부터 보호센터를 거쳐 간 탈북민 7천6백여 명 가운데 인권침해가 확인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인권보호기능 강화로 본연의 업무인 간첩 적발은 어려워지는 것은 아니냐는 것이 우려로 남습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자체 데이터베이스와 각종 정보를 활용해 과학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한연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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