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시행 앞둔 경찰자치제…"시민참여 늘려야"

[앵커]

다음 달 1일 경찰자치제가 전면 시행됩니다.

생활안전이나 교통과 같은 주민 밀착 서비스를 더 가까이서 하겠다는 건데요.

정작 시민 참여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홍정원 기자입니다.

[기자]

일상에 가장 가까운 경찰 사무는 다음 달부터 자치경찰이 맡게 됩니다. 생활안전이나 교통, 아동·청소년 문제가 대표적입니다.

시민 가까이에서 밀착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초기 시행착오는 일단 불가피해 보입니다.

"자치경찰제가 도입됐지만 이게 정말 시민들을 위한 치안 서비스로 갈 것인지 아닌지의 문제는 이제부터 따져야 할 게 아닌가…"

취지를 살리려면 시민 참여가 더 늘어나야 한다는 데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시민들은 이미 참여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갖추고 있죠. 문제는 그런 길을 안 열어주고 있다는 데 있는데요."

참여에서 한 걸음 더 나가 시민이 주도하는 자치경찰로 가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시민 주도형 지방자치경찰제가 돼야 하는 것은 그 전제가 정보의 공개입니다."

지방의회를 통한 자치경찰 통제도 대안으로 제시됐습니다.

"지방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자치경찰 지휘관에게 출석 요구를 하고 답변 요구를 하고…"

지휘·감독 권한이 있는 자치경찰위원회에 직접 시민이 들어가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시민참가 절차를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앞으로 다가온 자치경찰 시대, 첫술에 배부를 수 없겠지만, 초기 시행착오를 줄이고 안착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홍정원입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