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김두수 / 시대정신연구소 대표, 장성철 /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 재난지원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앞서 저희 박희재 기자 리포트에 보면 제목이 1원 차이로 울고 웃고. 사실 소득 역전 문제라든가 또 건보료 산정 기준이나 시점 이런 문제로 논란이 있는데 일단 소득 하위 80% 지급 정도로 윤곽이 드러났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두수]
대통령께서도 이야기했고 당정 간에 대충 합의가 80%에서 봉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위 10%에게는 더 주는 걸로 하고 80% 이상에게는 카드 캐시백을 한다. 이런 나름의 약간 포트폴리오 같은 정책을 폈는데요.

결국은 80%의 기준에 서 있는 사람들에 있어서의 갈등. 그리고 그것을 선별해내는 능력.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전산망이라든지 의료보험제도라든지 이런 것에서 그게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의 현장에 가보면 그것에 따른 불만이나 민원이 엄청 많이 나와서 사실 재난지원금을 둘러싸고 쓸데없는 감정적 충돌도 일어날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민주당의 상당한 주자들은 이럴 바에야.

그리고 25만 원과 20만 원입니다, 차이가. 그래서 25만 원 받는 거와 20만 원 받는다면 20만 원으로 그냥 전 국민을 주는 것이 공평할 뿐만 아니라 가장 행정적 효율이 높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고 이 문제제기를 일견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정기획부가 이것을 말끔하게 처리하지 못한다면 진짜 전 국민 공평하게 20만 원 주는 정책을 선택하는 게 맞지 않느냐. 뭐 하려고 이렇게 80%로 끊느냐 이런 문제제기가 나올 것 같아요.

[장성철]
그런데 이건 기재부의 잘못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저는 문재인 정권 차원의 잘못이라고 보여집니다. 작년 1월에 코로나가 처음 발생했죠. 그 이후에 재난지원금을 어떠한 기준에서 어떻게 선별해서 줘야 될지 상당히 갑론을박이 많았어요. 지금 그 사건이 벌어지고 난 지 1년 8개월 정도 됩니다. 정부 뭐 했습니까?

선별기준 제대로 만들었어야죠. 그래서 정말 한계 상황에 몰린 어려운 분들 집중적으로 도울 수 있는 그러한 기준, 선별 기... (중략)

YTN 김세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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