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큐브] "치아 깨졌다" 협박해 2,700만 원 갈취…처벌은?


큐브 속 사건입니다. 큐브 함께 보시죠.

이번 큐브는 'HOW'(어떻게)입니다.

이 사건은 아주 황당한 사건입니다.

전국 휴게소와 식당을 돌며 음식에서 나온 이물질로 치아를 다쳤다고 업주를 협박한 4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그가 이런 수법으로 업주들에게 갈취한 돈은 무려 2,700만 원에 달하는데요.

자세한 소식은 김성수 변호사, 오창석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많은 식당 업주분들의 어려움이 큰데요. 이런 업주 등을 상대로 협박하고, 금품까지 갈취를 한 40대가 구속됐습니다. 사건 개요부터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남성은 업주들을 속이기 위해 진단서나 치과 진료 비용이 기록된 문자 메시지까지 허위로 꾸며 보여주고 대기업 임원을 사칭해 고소하겠다고 협박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혐의가 적용됩니까?

경찰이 7개월간 추적한 끝에 이 남성을 검거했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 업체만 무려 40곳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까지 검거가 어려웠던 이유는 뭔가요?

정말 안타까운 건 피해 업주들이 순순히 금품을 건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코로나19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민원까지 제기되면, 매출에 타격을 입을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더라고요?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업주들의 대처 매뉴얼도 필요해 보이는데요?

이유를 막론하고 죄질이 몹시 나쁜데요. 이 남성은 왜 이런 범행을 벌인 건가요? 생활고에 시달렸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달게 받아야 할 텐데, 이런 경우 예상되는 처벌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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