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보도 뉴스프리즘] '플랫폼 사회' 비용과 편익 사이

[오프닝: 이준흠 기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의 눈높이에서 질문하고, 한국 사회에 화두를 던지며,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는 시작합니다! 이번 주 이 주목한 이슈, 함께 보시죠.

[영상구성]

[이준흠 기자]

코로나 사태로 거리두기를 지키느라 비대면·디지털 경제가 급성장했죠. 플랫폼을 매개로 물건과 서비스를 거래하는 플랫폼 산업이 대표적인데요. 그런데 몇몇 기업의 몸집이 커지면서 기존 산업과 충돌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먼저 조한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플랫폼 서비스 갈등 속출…"상생 모색해야" / 조한대 기자]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두고, 개발업체와 변호사협회의 이견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업체는 로톡이 법률 서비스를 받기 위한 문턱을 낮출 뿐 아니라, 변호사 업계의 시장 파이도 키울 수 있다고 말합니다.

"법률 서비스 시장은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정보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이고, 그런 접근성이 떨어지는…정보들이 알려지는 것 자체가 변호사들에게도 도움…"

반면 변협 측은 변호사 시장이 파괴되고, 저가 수임 등으로 결국 법률 서비스의 질도 떨어지게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기업은) 투자자들을 위한 수익 창출을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수익 창출을 하게 되면 누군가는 착취를 당해야 돼요…그게 변호사가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시장의 안정성이 파괴…"

플랫폼 서비스로 인한 갈등은 변호사업계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다른 직군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용·의료 플랫폼 '강남언니'는 대한의사협회와 의료광고 사전 심의 규제를 놓고 충돌하고 있고, 약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닥터나우'도 약사회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또한 '직방'의 서비스 확장에 공인중개사협회는 중개시장 진출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갈등이 속출하자, 학계에선 사회적 합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전적으로 한쪽이 맞다, 한쪽이 틀리다 이렇게 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은 거 같고요…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갈등을 해소하는 어떤 중재 기구 이런 걸 상설하고…"

일각에선 이러한 대결 구도가 소비자인 시민들에겐 부정적으로 보여질 뿐이라며, 상생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재차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코너:이준흠 기자]

'네카라쿠배'라는 신조어 들어보셨나요?

마치 일본어 같지만, 국내 대형 IT기업의 앞글자를 딴 것입니다.

네이버, 카카오, 라인, 쿠팡, 배달의민족, 모두 대형 플랫폼 기업입니다.

플랫폼은 정거장이란 뜻이죠. 시장에서는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중개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요새 많이들 쓰시는 배달 어플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코로나19 탓에 집에서 음식 시켜 먹는 사람들이 늘어나며 회사 규모도 확 불었는데요.

기존에도 음식 배달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이에 플랫폼 기업이 들어오면서, 고객은 손가락 몇 번 움직여 음식을 부를 수 있고, 식당 역시 안정적으로 고객 확보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물론 밝은 면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사업자들이 시장을 선점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의 일상생활이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때부터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우월적 지위를 갖게 됩니다.

수수료를 올려 받아도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쓸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새로운 서비스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앞서 보신 것처럼 기존 산업과 충돌도 발생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승합차를 불러 탈 수 있던 '타다'가 택시업계와 갈등 속에 결국 시장에서 퇴출된 적 있습니다.

이런 산업의 발전으로 새로운 노동 형태, 플랫폼 노동자가 탄생했습니다.

플랫폼 기업을 통해 일하는 배달 기사, 대리 기사, 가사 도우미 등이 그들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플랫폼 노동이 일감이 생길 때만 일을 하기 때문에 고용이 불안정하지만, 원하는 시간만큼 일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다만 플랫폼 기업이 이들의 노동과정을 수락율, 별점 등의 형태로 사실상 관리하면서도, 법적으로는 고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자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플랫폼 종사자는 현재 180만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코로나19 탓에 지난해부터 폭발적으로 늘기 시작했는데, 대부분이 2040 젊은층이었습니다.

이런 변화, 또 진통, 비단 우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미국에는 대표적인 플랫폼 기업으로 '팡'이라고 불리는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등이 있고,

중국에는 바이두, 알라바바, 텐센트 그리고 '중국판 우버' 디디추싱과 '중국판 배달의민족' 메이퇀이 있습니다.

이런 해외 빅테크 플랫폼, 이미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는데요.

하지만 미국은 물론, 미국과 '기술 패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중국조차도 이런 기업들에 대한 강력 제재 등, 군기잡기에 나서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 베이징 임광빈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미중, '빅테크' 길들이기 어디까지…배경과 파장은? / 임광빈 기자]

점심시간, 베이징 시내 중심가의 한 건물에서 직장인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들이 향한 곳은 건물 옆 무인택배함.

주문한 음식을 배달 기사들이 가져다 놓으면, 직접 찾아가는 것입니다.

휴대폰 어플을 통한 배달은 중국에서 이미 일상이 된지 오래인데요.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활동이 증가하면서 배달 수요는 더 늘었습니다.

배달 품목도 사실상 제한이 없다고 할 만큼 선택지가 다양합니다.

"많을 때는 일주일에 열번씩 배달을 시킵니다. 가끔은 집에 늦게 돌아갈 때 저녁에도 그냥 시켜 먹어요"

중국 음식배달 시장을 60% 이상 장악한 메이퇀의 지난해 주문 건수는 무려 101억 5,000만 건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중국 '국민기업'으로 인식돼 온 메이퇀이 최근 중국 당국의 강력한 압박에 직면했습니다.

광둥 지역 요식업계에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는가 하면, 다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