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없는 사이, '복마전' 된 가상화폐 시장…처방전은?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오프닝: 이광빈 기자]

우리 사회의 문제점들을 진단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모색하는 뉴스프리즘 시작합니다. 이번주 뉴스프리즘이 풀어갈 이슈, 함께 보시겠습니다.

[영상구성]

[이광빈 기자]

가상자산 시장이 첫 활황을 맞았던 때는 2017년, 무려 약 6년 전이었죠. 당시 정부는 규제 마련에 손놓고 있다가 최근에야 대책 마련 움직임을 조금씩 보이고 있는데요.

그 사이 가상화폐를 둘러싼 사기 행각이 기승을 부리면서 피해자들이 속출했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은 불법과 탈법의 욕망이 이글거리는 무법지대가 됐는데요.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 논란을 계기로, 혼탁해진 가상자산 시장의 생태계를 재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김유아 기자가 피해 실태를 살펴봤습니다.

['코인열풍' 5년 지나도 사각지대 여전…곳곳서 갈등 폭발 / 김유아 기자]

[기자] 지난 2월 문자로 가상화폐에 투자하라고 권유받은 박 모 씨.

본인을 실장이라 소개하며 접근해온 사람은 특정 코인에 투자해 큰 수익을 벌 수 있다며 거래소 한 곳을 소개했습니다.

"제가 집 담보 대출이 있어서…(수익이) 원금에서 한 4~5배 정도 났다는 것 같습니다."

박 씨가 넣은 1억원이 3억원까지 올랐다고 들었지만, 돈을 빼려하자 실장이라던 사람은 거래소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다며 차일피일 미루다 잠적했습니다.

살펴보면 금융당국에 신고되지도 않은 가짜 거래소인데, 갓 투자를 시작한 경우 진위를 단번에 확인하기 쉽지 않습니다.

국내 투자자들이 우리 당국에 신고되지 않은 해외 거래소에 접근할 수 없도록 막을 법적 규정도 없는 데다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이들 거래소와 구분하기 어려운 겁니다.

이번 피해로 박 씨는 잠도 못 자고 가족에게 말 못한 채 속만 앓고 있습니다.

"계속 (출금이) 지연되니까 '아차' 싶더라고요. 더 이상 이런 걸로 다른 추가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부 감독이 없는 탈중앙화 거래소 등에 가상화폐를 상장해 투자금을 모으고, 가격이 오르자마자 현금으로 바꿔 잠적하는 사기 행위, 소위 '러그 풀'(rug pull)도 기승을 부립니다.

문자나 메신저 오픈채팅방에 이어 최근에는 유튜브까지 이용해 영상을 올리면서 믿을 만한 곳이라고 속이는 등 사기 수법은 대담해지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작년까지 가상화폐 관련 불법 행위로 발생한 피해 금액은 5조 3,000억원에 달한다는 통계가 최근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가상화폐를 둘러싸고 우후죽순 잡음이 생겨나면서 사회 곳곳에선 갈등이 생기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시세조종에 휘말려 거액을 잃었다며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여성을 납치하고 살해하는 사건까지 최근 벌어졌습니다.

"(투자 피해봐서 앙심 품은 겁니까?)…"

"(피해자 유가족에게 할 말 없나요?)…"

김남국 국회의원은 공직자 재산 목록에서 제외된 가상화폐 지갑에 거액을 보관했고, 공개 안 된 정보를 얻어 수십억원을 거래했다는 의혹까지 받으며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규제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적 처분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

"자본시장법을 적용 못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뭔가 좀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건 누구나 인지하는 부분이에요."

"투자자들이 법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동안 누적돼 온 피해가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어, 신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

[이광빈 기자]

자본시장법을 통해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할 수 있는 증권과 달리

가상자산 시장은 통제할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입니다. 유럽연합 등 해외에서도 새로운 금융 자산이라 할 수 있는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데요. 우리는 어떤 점들을 참고해야 할 지, 이은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젠 가상화폐도 자산"…해외선 이미 제도권으로 / 이은정 기자]

[기자] 국내 게임회사 위메이드가 발행한 가상화폐인 위믹스.

지난해 말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가 참여한 공동협의체 닥사는 공시 계획보다 더 많이 유통됐다는 이유로 위믹스를 상장 폐지했습니다.

한때 2만8,000원대까지 올랐던 위믹스는 거래소에서 퇴출되면서 200원대까지 폭락해 막대한 손해를 본 투자자들이 속출했습니다.

"하지만 이로부터 두 달 뒤 상장폐지에 동참했던 한 거래소는 홀로 위믹스 거래를 재개했습니다.

이렇게 상장과 폐지 기준이 거래소마다 달라 신뢰하고 투자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가상자산 시장이 규제 사각지대라 불리는 이유는 이 뿐만이 아닙니다.

국내에선 관련 법이 미비해 아무나 가상자산을 찍어내 유통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시세 조종 같은 불법 행위가 이뤄져도 제대로 처벌할 근거가 없는 겁니다.

해외 사례는 어떨까.

유럽연합은 지난 달 세계 최초로 가상자산을 규제하는 '미카법'을 만들었습니다.

발행과 유통, 소비자 보호 등 단계마다 규제를 두고 필요 시에 금융당국의 개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게 골자입니다.

최근엔 국내 기관들도 규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가상자산 시장이 전통 금융시장의 속성과 유사하다며 잠재적 위험에 대비해 규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독 당국도 가상자산·토큰증권을 담당하는 신종 디지털 조사 대응반을 신설해 불공정 거래를 선제적으로 감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적극적으로 가상 자산과 관련된 피해자들에 대해서 금융당국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자본시장 못지 않게 지금 내부 검토 중이고…"

전문가들은 이제는 가상화폐도 하나의 자산으로 받아들여지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이를 담아낼 새 틀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새로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