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군 성폭력 피해자 사망 사건 직권조사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잇따른 군 내 성폭력 피해자 사망사건에 대해 직권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인권위는 오늘(17일) 상임위를 열고 "피해자 보호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직권조사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중대한 인권침해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건 성폭력이 개인의 문제라는 인식과 제도나 매뉴얼이 있어도 작동할 수 없게 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직권조사를 통해 문제가 발생한 군 부대의 보호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제도개선 사항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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