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수사심의위' 오늘 개최…배임교사 기소 여부 판단

[앵커]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조작 의혹에 연루돼 기소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가 오늘(18일) 오후 열립니다.

수사심의위는 백 전 장관에게 배임 관련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따져볼 예정입니다.

팽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검찰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늘 오후 2시 대검찰청에서 회의를 합니다.

안건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배임교사 혐의 기소 타당성입니다.

백 전 장관은 지난 6월,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연루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백 전 장관이 고위 공무원 권한을 남용해 원전 조기 폐쇄를 강행했다는 의혹입니다.

당시 수사팀은 백 전 장관에 대해 배임 관련 혐의도 적용하려 했지만 대검 지휘부와의 의견차가 있었고, 이에 김오수 검찰총장 직권으로 수사심의위 소집이 결정되며 판단이 미뤄졌습니다.

수사심의위에는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등 각계 전문가 중 무작위로 선정된 현안 위원 15명이 참석합니다.

수사심의위 결정은 권고 사안이라 반드시 따를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검과 수사팀 간 이견을 해소하는 취지로 검찰총장이 직권 소집했다는 점에서 수사팀의 기소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수사심의위에서는 백 전 장관에게 한수원에 손해를 입히고 제3자에게 이익을 주고자 한 '배임'의 고의가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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