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이 현재 공시가격 9억 원 이상 주택에서 11억 원 이상으로 완화될 전망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오늘(19일) 이 같은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1가구 1주택자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시가 상위 2% 주택으로 기준을 바꾸려 했지만, '% 기준'으로 하면 매년 부과 대상 기준이 바뀌어 혼란이 가중된다는 국민의힘의 반발을 받아들여 금액을 기준으로 잡되 부과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김영진 조세소위원장은 상위 2% 기준으로도 과세 대상과 금액은 같다면서도 야당의 여러 문제 제기가 있었고, 합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 이같이 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오늘 오후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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