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성 속 '언중법' 통과…독소조항 논란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민의힘의 강한 반발 속에 국회 문체위를 통과했습니다.
언론사의 과실 판단 기준이 애매하거나 손해액 5배까지 배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독소조항도 논란입니다.

▶ 종부세 기준 11억 원…"현실성 떨어져"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상향해주는 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최근 주택 가격 급등과 물가 상승을 고려해 기준을 완화했지만, 집값이 계속 오를 경우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 가석방 뒤 첫 출석…"취업이라고 보기 어려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 뒤 처음으로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논란이 되는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 위반 문제에 대해 박범계 법무장관은 취업이라고 보긴 어렵지 않느냐며 에둘러 법 위반이 아니라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 [단독] "왜 안 비켜"…'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