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 넓게 펼쳐진 송정 해수욕장과 맞닿은 땅.
부산 해운대구, 넓게 펼쳐진 송정 해수욕장과 맞닿은 땅.

[뉴있저] "면적·총액·평당가 각 1위...모두 현행법 위반 소지" / YTN

YTN news 20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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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부산 해운대구, 넓게 펼쳐진 송정 해수욕장과 맞닿은 땅.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부모님과 함께 소유한 농지입니다.

전체 면적은 1만㎡, 3천 평이 넘습니다.

눈에 띄는 건 빼곡하게 심긴 키 작은 묘목들입니다.

[인근 상인 : 어느 순간 포클레인 부르고 하도 뭐 이렇게 화산처럼 저렇게 꾸며놓고 조경 비슷하게 이렇게 다 치우니까 저렇게 돼 있더라고요.]

지난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이 농지를 사들인 이 의원은, 2008년부터 10년 동안 일부 면적에 시멘트를 부어 유료 주차장으로 이용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20년 넘게 농지를 경작하지 않은 건 물론, 오히려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허가 없이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입니다.

의혹이 불거지자, 이 의원은 지난달 중순 해명을 내놨습니다.

해당 지역은 2종 일반거주지역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 없다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없었지만, 농지법 위반은 아니라는 취지인데, 돌연 입장을 바꿔, 시멘트를 걷어내고 묘목을 심은 겁니다.

어찌 된 영문인지, 관할 구청을 찾아가 봤습니다.

[부산 해운대구청 관계자 : 이제 복구 기간을 드렸고 복구 기간을 좀 짧게 드렸거든요. 다른 사람보다. 그래서 그 기간 안에 복구는 다 되신 거죠.]

지자체에서 농지법 위반 사실을 적발해 농지 원상 복구 명령을 내렸고, 어기면 이행 강제금까지 부과될 처지에 놓이자, 부랴부랴 나무를 심은 겁니다.

그런데 이 의원이 심은 묘목, 자세히 보니, 어딘지 낯이 익습니다.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빼돌려 부동산 투기에 이용한 LH 사태.

그 직원들이 광명과 시흥 일대 토지에 심어놓은 희귀종, 에메랄드그린입니다.

[홍태식 / 한국정원협회 부회장·삼육대 겸임교수 : 5년 키워서 10배가 되는 거죠. 땅 투기하는 사람들이 돈이 되거나 잘 안 죽는 나무가 뭐가 있느냐 물어보면 묘목 업자들이 그런 논리로 설득합니다.]

이 의원의 농지 일부는 부산시의 송정공원 조성 사업에 포함됐는데, 이 의원은 시의 토지 보상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며 행정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포함된 민간 토지 중 시에 수용되지 않은 땅은 이 의원의 농지가 유일합니다.

이 의원이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하면서, 시의 공원 조성 사업은 중단된 상황.

[부산시청 관계자 : 빨리 소송이 진행돼서 잘 마무리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입장... (중략)

YTN 양시창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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