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전자감독 대상자의 끔찍한 범행 송구"
법무부 "전자장치 견고성 더 강화해 훼손 방지"
피의자 강 모 씨, 사건 발생 당일 외출제한 위반
출동했을 때 이미 귀가해 별다른 조치 안 해


전자발찌를 끊은 50대 남성이 여성 2명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자 법무부가 재범 방지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전자방지 견고성을 개선해 훼손을 방지하고 이미 훼손된 뒤라면 신속한 검거를 위해 경찰과의 공조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기자]
네, 법무부입니다.


오늘 오전 법무부가 피해자들과 국민 앞에 고개를 숙이고 대책을 발표했죠?

[기자]
네, 먼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전자발찌를 끊은 56살 강 모 씨가 여성 2명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국민께 송구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이어 전자감독제도가 끊임없이 개선돼왔지만 한계가 여전하다며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박범계 / 법무부 장관 : 전자감독 대상자가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점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을 표합니다. 전자감독제도는 그동안 끊임없이 개선되고 발전돼 왔습니다만, 아직 물적·인적 한계가 여전합니다.]

이어 오늘 오전 11시 법무부는 브리핑을 열고 크게 네 가지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법무부는 먼저 전자장치 자체의 견고성을 개선해 훼손을 방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6차례 개선을 거치긴 했지만 여전히 훼손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견고성을 더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윤웅장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 전체 훼손율은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훼손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전자장치 견고성을 보다 강화하는 등 훼손방지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훼손 징후가 보이면 사전에 '준수사항 위반죄'로 처벌하는 방안, 경보를 훼손 상황에서 조기에 울리도록 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건 발생 초기에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밝혔습니까?

[기자]
이번 사건에서는 법무부와 경찰 모두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피의자 강 모 씨는 사건 발생 두 달여 전인 지난 6월 1일에 야간외출 제한명령을 이미 위반한 것으로... (중략)

YTN 강희경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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