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고발 사주' 제보자 권익위 보호신청 아직 안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둘러싼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의 제보자가 아직 권익위에 '보호조치'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전 위원장은 MBC 라디오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고 "다만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향후 제보자가 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신청해 조치가 개시되면, 그 효력은 최초 신고했던 시점부터 발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보자 신분을 노출한 언론이나 정치인들, 관계인들이 법적 처벌의 소급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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