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규제 없이 1억 대출' 공공기관 직원들…특혜 논란에도 고수

MBN News 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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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제공되는 사내대출을 두고 특혜란 지적이 나오자 정부가 지난달 관련 지침을 개정하라고 통보했습니다.
한 달의 시간을 줬는데, 얼마나 고쳐졌을까요?
안보람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8월 초 기획재정부가 각 공공기관에 내려 보낸 문건입니다.

공공기관 사내대출 관련 특혜 논란이 일자 9월 3일까지 금리 하한을 정하고 자금 한도를 낮추는 것은 물론, 주택자금 대출 시 구매주택 규모와 LTV 규제를 적용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얼마나 고쳐졌을까?

정부 지침에 맞게 사내대출 제도를 운용해온 한국광물자원공사를 제외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23개 공공기관을 살펴봤습니다.

세 가지 지침을 모두 적용한 곳은 한국전기안전공사 단 1곳에 불과합니다.

22곳에서는 여전히 시중은행 대출 규제와 무관하게 최대 1억 원을 빌려주는 겁니다.

▶ 인터뷰(☎) :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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