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 영장 기각에 尹 "공수처인가, 공작처인가"
국민의힘 "공익 제보 사건일 뿐" 비난 가세
더불어민주당 "영장 기각 유감…면죄부는 아냐"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의 중심에 있는 손준성 검사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 것을 두고 야당은 공수처가 아닌 '공작처'라며 맹비난했습니다.

여당은 영장 기각은 유감이지만 그렇다고 면죄부를 준 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과거 이재명 후보에 대한 무료 변론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검사 구속영장 기각 소식에 가장 먼저 반응한 건 윤석열 전 검찰총장입니다.

사법부가 공수처의 '속 보이는 정치공작'에 제동을 건 거라면서, 오로지 정권의 충견 노릇만 하는 공수처는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저격한 겁니다.

애초부터 '고발 사주'가 아니라 '공익 제보' 사건이라며 프레임 전환에 공을 들였던 국민의힘 지도부도 비난에 가세했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원내대표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출연) : 저희 당은 이게 공익 제보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정당입니다. 그걸 저희들이 공익 제보를 받은 것을 가지고서 그걸 뭐 무슨 '고발 사주', 태어나서 그런 용어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민주당은 영장 기각은 유감이지만 그렇다고 윤 전 총장 측에 면죄부를 준 건 아니라며 야당의 공세를 방어했습니다.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이번 법원의 판결이 분명한 것은 범죄 혐의 유무에 대해서는 전혀 시비를 걸지 않았습니다. 즉 혐의가 인정된다는 뜻입니다. 단지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없다, 아직 좀 더 출석을 더 촉구해라, 이런 취지로 보입니다.]

국가인권위 국정감사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변호사 시절 이 후보를 무료로 변론한 건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 이재명 지사가 그냥 이름만 빌린 게 아니에요. 위원장님이 (상고이유서를) 검토를 하셨고, 위원장님의 명성과 지혜를 빌리고자 호화 변호인단을 상고심에서 꾸린 겁니다.]

여당 의원들은 민변에서는 회원끼리 무료로 변론하는 사례가 많다며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김병주 / 더불어민주... (중략)

YTN 황혜경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11027220352773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