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더불어민주당에는 전날 이재명 대선후보가 제안한 “음식점 허가 총량제” 후폭풍이 불었다. 이 후보가 발언 하루 만에 “당장 시행한다는 것은 아니고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고 한발 물러섰지만, 야권에서 “헛소리 총량제부터 실시하자”(원희룡 전 제주지사) 등의 원색적 비난이 나오면서 논란이 확대 양상이다.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음식점 총량제 관련 질문에 “아직 당하고는 얘기를 안 했다. 선대위가 꾸려지면 좀 더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선 공약 설계의 한 축을 담당할 당 정책위에서 ‘음식점 총량제=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이 나온 거다.
관련기사황무성 “내 사직 뒤, 수익환수 50%서 1822억으로 변경” 이 후보 주변에서도 후보 개인의 돌발 제안 쪽에 무게를 두고 사태를 수습하는 반응이 주였다. 이 후보 측 정책라인의 핵심 의원은 “음식점 총량제와 주 4일제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수많은 자영업자가 생겨나고, 이들이 각자도생하는 현실에 대한 고민은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허가 총량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국가가 개입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후보는 이날 해명 중에도 거침없는 표현을 이어갔다. 그는 고양시에서 열린 행사 후 기자들에게 “(음식점 총량제를) 국가정책으로 도입해 공론화하고 공약화해 시행하겠다는 의미는 아니었다”면서도 “그러나 우리는 규제철폐 만능, 자유 만능이라는 잘못된 사고가 있다. 아무거나 선택해 망할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 불나방들이 촛불을 향해 모여드는 건 좋은데 너무 지나치게 가까이 가 촛불에 타는 일은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곧장 국민의힘 경쟁 후보들에게서 “국민은 불나방이 아니다. 전체주의적 발상”(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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