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김광삼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검찰이 어제 대장동 의혹핵심 인물들에 대해 한꺼번에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내일로 예정된 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를 두고 여러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 손준성 검사가 조금 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들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대장동 관련 의혹 짚어보죠. 어제 핵심인물들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한꺼번에 청구가 됐는데 결국 핵심 혐의는 뇌물과 배임,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김광삼]
맞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해서는 처음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배임이 들어갔었잖아요. 뇌물하고 배임이 들어갔었는데 기소할 때 뇌물죄만 기소가 됐어요.

그래서 배임 부분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는 게 아니냐, 그런 말이 많았었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아마 검찰에서 배임의 법리적 구조 자체가 복잡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서 사업구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더 면밀하게 조사한 다음에 그 시스템에 대해서 다 이해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원래 영장에 청구했는데 1700억 이상보다 대폭 줄어든 651억에 대해서 배임 혐의로 기소를 하고요.

뇌물과 관련된 것은 700억 수수 약속한 부분, 그리고 또 다른 데서 뇌물 받은 것에 대해서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해서 기소를 했고요.

그다음에 남욱 변호사랄지 김만배 씨, 그 중간 역할을 했던 정민용 변호사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해서 내일 영장심사를 하는데 그런 것 같아요.

전격적으로 전체적으로 영장을 청구한 이유 중의 하나가 아마 일단 대장동 개발 관련해서 사실관계는 검찰이 대부분 다 파악했고 또 처음에 영장을 청구할 때 굉장히 모순된 범죄사실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정리가 됐기 때문에 아마 자신감을 보이면서 전격적으로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변호사님께서 모순된 범죄혐의가 정리됐을 거라고 추정을 해서 제가 추가로 질문을 드리면 유동규 전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재판에 넘길 때 뇌물 혐의만 적용해서 기소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배임 혐의를 적용하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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