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김민하 / 시사평론가, 이기재 / 동국대 겸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산수가 좀 필요합니다. 전 국민 일상회복 방역지원금을 놓고 벌어진 민주당과 재정 당국의 신경전이 홍남기 부총리 책임론으로 이어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초과세수, 즉 기재부가 예측을 잘못해 더 거두게 된 세금 액수를 19조 원으로 바꾸자 민주당이 전 국민 지원금에 반대하려고 일부러 낮춰 잡은 것 아니냐면서 국정조사 얘기까지 꺼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선거대책위원회 인선을 코앞에 두고 내부 갈등을 진화하려는 윤석열 후보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김민하 시사평론가, 이기재 동국대 겸임교수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초과 세수라는 게 최종 예산안과 실제 국세 수입의 차액을 뜻하는 건데 지금 보면 산수가 필요하다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재부가 반나절 만에 10조 원대라고 했다가 또 19조로 바뀌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민하]
그렇습니다. 10조 원대라고 했는데 사실 19조도 10조 원대이기는 하죠. 하지만 또 말을 체감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차이가 너무 큰 거 아니냐 이렇게 느낄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세수 추계라는 게 여러모로 이번 연도에 얼마나 세수가 걷힐 것인가를 미리 예상을 해서 그 예상대로 세수가 들어오는가를 중간 점검해서 이렇게 얼마가 더 걷혔다, 또는 얼마가 덜 걷혔다 이렇게 산수를 하는 것인데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예상보다도 훨씬 많이 들어왔다는 것에 대해서 여당이 지금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와 관련돼서는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여당이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재난지원금 지급의 정당성을 여기서 찾으려고 하는 그런 행보거든요.

다만 이게 국정조사까지 언급하고 이런 여당의 원내대표하고 기재부하고 이렇게까지 대립하는 구도에 대해서 사실 익숙한 모습은 아닙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여러모로 혼란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대립구도가 얼마나 정당한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가에 대해서 여당이 상당히 설명을 해야겠죠.


지금 평론가님 말씀대로 예상치이기 때문에 오차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마... (중략)

YTN 배선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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