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이재명 또 사법리스크...'성남FC 후원금' 결론 바꾼 경찰 / YTN

YTN news 20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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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이종훈 정치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연휴 직전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연휴 끝나자마자 사법 리스크가 또 불거졌습니다. 두산건설의 성남FC 후원 관련해서 경찰이 보완수사를 거쳐서 경찰에 송치를 하는 건데 제3자 뇌물 혐의가 인정된다 이렇게 봤어요.

[이종훈]
경찰 쪽에서는 그동안에 보강수사 과정을 통해서 추가로 증거를 확보했다고 해요. 진술도 확보했다 그러고. 그래서 이번에는 지난 1년 전의 결정하고는 달리 일단은 뭔가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 쪽으로 일단 사건을 송치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어떤 연결고리가 있다는 겁니까?

[이종훈]
그러니까 두산건설이 성남시에 토지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용도변경을 해 주는 조건으로 성남FC에 후원금을 냈다, 이거고요. 이게 과연 뇌물이냐 아니냐, 이게 그동안의 논란이었던 거고 지난번에 불송치할 때는 이걸 뇌물로 보기 어렵다 해서 불송치했던 것이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거는 뇌물의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봐서 이번에 검찰 쪽으로 송치를 한 그런 상황인 거죠.


두산건설의 병원 부지가 상업용도로 용도가 변경이 됐고요. 그리고 기부채납 비율이 15%에서 10%로 축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두산이 성남FC에 후원금 55억을 낸 이런 상황이고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성남시장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성남FC 구단주 아니겠습니까? 이렇다 보니까 제3자 뇌물 연결고리가 있다, 경찰은 이렇게 본 것 같은데요.

[최진봉]
그렇게 보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성남FC가 그러면 저게 개인 거냐는 거죠. 시장이 성남FC의 구단주예요. 지금은 국민의힘 신상진 의원께서 성남FC 구단주입니다. 공익적 기관으로 만들어진 FC고 저건 시에 소속돼 있는 거지, 이재명 개인이 갖고 있는 재산이라거나 아니면 무슨 단체나 조직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과연 제3자 뇌물이 될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봐요.

물론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의 주장은 무슨 뇌물을 받는 것, 저 후원금 때문에 결재했다고 주장도 하지 않아요. 그건 연결고리가 아예 없다고 주장하는데 경찰은 후원금을 낸 게 결국은 성...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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