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올해 초과 세수 19조 원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것을 인정하자 여야가 각기 다른 셈법으로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예산에 대한 기재부의 소극적인 태도를 지적하며 반드시 점검하겠다고 질타한 반면, 국민의힘은 여당과 타협하면 직무 유기로 고발하고 구상권도 청구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올해 초과 세수가 단순히 10조 원대가 아닌 19조 원에 이를 거라며 전망치를 대폭 수정한 기획재정부.

의도적으로 축소했다면 국정조사감이라고까지 경고한 민주당은 이틀째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기재부에 '예산 갑질', '충격적'이라는 표현을 쓰며 반드시 점검이 필요하다고 몰아붙였습니다.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초과 세수가 역대 50조에 달할 전망인데, 충격적입니다. 이렇게 세입 전망을 이렇게 틀리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는데, 기재부의 소극적 자세에 대해선 분명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이재명 후보의 전 국민 지원금과 윤석열 후보의 자영업자 손실 보상안을 함께 논의하자며 당 대 당 협상에 응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예산 국회도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 상반기 정치 일정을 고려한다면 이재명의 25조 원과 윤석열의 50조 원, 이 논의를 바로 시작해서 결론을 이번 예산안에 반드시 담아야 할 것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초과 세수를 둘러싼 당정 갈등을 '블랙 코미디'라고 깎아내리며, 민주당과 정부를 동시에 비판했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은 기재부를 국정조사 하겠다는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아무리 정권 말이라고 하지만 집권 여당이 정부를 협박하는 것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블랙 코미디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에도 기재부가 백기를 들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면서, 여당과 타협하지 말라고 엄포도 놨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기재부 공직자들이)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의 매표 행위에 만약 굴복하고 동조한다면 그것은 업무상 국고 손실죄, 직무 유기죄, 배임죄 등 법적 책임에 해당할 것입니다.]

민주당의 협상 제안에 대해선, 정부부터 설득하고 오라며 일축했습니다.

초과 세수를 각 당 대선 후보의 선심성 공약 재원으로 끌어오려는 예산 주도... (중략)

YTN 권민석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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