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 대통령 : 36조 4천억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전금을 최소 6백만 원에서 최대 천만 원까지 지급해 드릴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 첫 추경 편성

370만 소상공인에게 최대 천만 원 지급

재원은?

53조 초과 세수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정부가 기존 예산을 아껴 15.1조 원을 마련하고, 나머지 21.3조 원은 올해 세수를 재추계한 결과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활용하여 조달하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올해 세금이 예상보다 53조 더 걷혔다"

민주당 "또 고무줄 세수…국정조사 사안"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지난해 본예산 대비 61조 원의 초과 세수가 발생해서 기재부 세수 추계에 심각한 결함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또다시 이 정도라면 당연히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할 사안입니다.]

[성일종 / 국민의힘 의원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박홍근 대표께서 국가 기강을 흔드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거 다 추가 세수가 예측을 한 게 문재인 정부 홍남기 부총리 체제하에서 한 겁니다.]

새 정부 첫 추경 '초과 세수' 기 싸움

편집 : 서진아





YTN 이승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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