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발 사주' 의혹 김웅 압수수색 처분 취소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수사를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실시한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 처분을 전부 취소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찬년 판사는 김 의원이 공수처의 압수수색에 불복해 제기한 준항고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10일과 13일 이뤄진 김 의원 의원실과 부속실에 대한 압수수색 일체가 모두 취소됐습니다.

준항고는 판사의 재판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처분에 대해 취소나 변경을 청구하는 불복 방법입니다.

공수처는 앞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준성 검사가 김웅 의원에게 범여권 인사들을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9월 김 의원의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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