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라임] 경찰, 부실 대응 비판 속 대응 능력 강화 진행
딱! 이것만 보면 끝! 오늘의 핵심 이슈를 전하는 '이슈 오늘' 시간입니다.
근 발생했던 이른바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과 전 애인 스토킹 살해 사건에 경찰을 향한 질타가 이어졌죠.
이에 서울경찰청은 어제부터 경찰관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특별 교육에 돌입했습니다.
또, 현재 700여 명인 물리력 전문 교관을 2023년까지 3천 명 규모로 늘릴 계획인데요.
사실, 훈련 부족으로 일선 경찰관들의 현장 대응 능력이 떨어졌다는 것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점으로 꼽히는 건 경찰의 직업 정신이 사라지고 있다는 건데요.
경찰의 사명감, 어떻게 바로 세울 수 있을까요?
'이슈 오늘'에서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서울경찰청이 신임 경찰을 대상으로 현장 대응력 강화 특별 교육에 돌입했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 겁니까?
최근 스토킹 범죄, 층간소음 문제 등 범죄의 양상이 다양해지면서 상황별로 훈련이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사실 앞서 2019년 5월 '경찰관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이 제정됐습니다. 5단계 대응 기준이 있던데, 몇 단계부터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나요?
일부 경찰관들 사이에선 테이저건이나 총기를 사용해서 과잉대응으로 처벌받을까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호소도 나오는데요?
인천 흉기난동 사건 당시, 경찰이 지니고 있던 권총과 테이저건을 사용해 현행범을 제압하기는커녕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훈련도 훈련이지만 경찰의 직업 정신이나, 사명감이 없는 게 문제라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김창룡 경찰청장이 범행 현장에서 물리력을 과감히 행사하라는 지시를 내린 지 일주일 만인 어제(1일) 첫 실탄검거 사례가 나왔습니다. 적절한 대응이라고 보시나요?
이 사건이 과감한 물리력 행사한 사례로 거론되면서 앞으로 경찰의 총기 사용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직무수행 중 피해 면책'에 대한 법안이 추진 중에 있는데, 이를 놓고 경찰 내부에서도 여론이 엇갈리는 것 같은데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 선발 과정의 문제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흔히,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앞선 사건들로 경찰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신뢰 회복 방안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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