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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소송' 노동자 승소…대법 "신의칙 위배 아냐"

MBN News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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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달라며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에 대해 법원이 결국 근로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이번 판결로 약 6천300억 원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게 됐는데, 업계는 관련 소송들이 잇따를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태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기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 소급분에 포함할지를 놓고 현대중공업 노사가 9년에 걸친 소송을 벌인 끝에 근로자들이 승리했습니다.

대법원은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재산정한 법정수당과 퇴직금 등의 차액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쟁점은 근로자들의 청구가 기업의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지를 따지는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여부였습니다.

재판부는 "기업이 일시적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그러한 경영상태의 악화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고 향후 경영상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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