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더 어려워지는 대출…서민 지원 효과 '의문'

[앵커]

가계부채를 잡으려는 정부의 정책으로 고강도 대출 규제가 이뤄지면서 올해 대출 받기 참 어려웠죠.

하지만 내년에는 올해보다 대출 문턱이 더 높아집니다.

서민들에게는 대출 기회를 늘려 숨통을 터준다지만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차승은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당국이 제시한 내년 은행권 가계대출 평균 증가율은 4.5%, 올해 5대 은행 평균 증가율 전망치 6%보다 더 낮습니다.

대출 받기가 올해보다 더 빡빡해지는 겁니다.

내년에는 대출자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즉 DSR 규제도 한층 강화됩니다.

다음 달부터는 모든 대출을 합산해 2억원이 넘으면 무조건 DSR이 40%를 넘는지 따지고, 이어 7월부터는 이 기준이 총대출 1억원 초과로 확대됩니다.

한국은행이 내년 기준금리를 두 번 인상할 것이란 관측도 대출에 부담입니다.

지난달 기준금리 인상으로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최고 5%를 넘었고 신용대출 금리도 5%에 육박했습니다.

비판이 커지자 금융당국은 저신용자 대출 문턱은 낮추겠다며 실수요자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중·저신용자 대출과 정책서민금융 상품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충분히 부여할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그것은 사실상 한도, 총량 관리 한도에서 제외하는 방안까지도…"

은행들이 중·저신용자 대상 대출 영업 강화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있지만 동시에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누가 리스크를 안고 대출을 많이 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그러면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을 정부가 얼마나 가지고 있고 준비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금융당국은 금융권과의 협의해 이달 중 중·저신용자 대출 규제 완화 방침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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