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추은호 / 해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오늘 문재인 부동산 정책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하면서 재건축 규제 완화를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역시 최근 정책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최근 지지율 부진을 겪고 있는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돌연 공식 일정을 중단했고요. 정의당 선대위원들도 일괄 사퇴하면서 심상정 후보가 어떤 결단을 내릴지 관심이쏠리고 있습니다. 추은호 해설위원과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정책 행보, 여야 유력 주자들의 정책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잖아요. 이재명 후보가 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또 한번 사과했어요. 그리고 노원구 아파트 노후 아파트 현장 가서 재건축을 크게 완화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문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과는 확실히 선을 긋겠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추은호]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 그리고 고 박원순 당시 민주당 서울시의 정책은 뉴타운을 취소,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을 막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도심에서의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났고 이런 현상들이 부동산 민심으로 그 결과는 어땠는지는 벌써 판가름 나지 않았습니까?
부동산 민심을 통해서 드러났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는 그동안 어떻게 보면 부동산 민심에 대해서 방어적으로 나오다가 이제는 좀 더 공세적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용적률 상향 최고 500%까지.
지금 현재 300%도 안 되잖아요.
[추은호]
그렇습니다. 지금 일반 주거지일 경우에는 우리 국토계획법상은 최고 300%까지는 가능하게 돼 있죠. 물론 지방자치단체가 재량은 있습니다마는 그걸 4종을 만들어서 500%까지 상향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공세적이고 파격적인 공약이 아닐 수 없는 거죠.
이렇게 이 후보가 대선 승리를 위해서 이렇게 선을 그어야 된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도 있을 것 같거든요.
[추은호]
부동산 민심이 얼마나 나쁜지, 그것이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후보, 서울 시민들 그리고 수도권 주민들의 부동산 민심을 다독이지 않으면 선거에서 어렵다라고 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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