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광삼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 물증으로 꼽히는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의 일부 내용이 공개된 이후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160분 녹취록 공방이 치열해 지고 있는데요.관련 내용 법률적 쟁점들 김광삼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장동 의혹 수사를 겨냥해왔던 것이 정영학 녹취록인데요. 이걸 입수한 언론 보도가 나와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하나씩 볼 텐데, 김만배 씨하고 정영학 회계사가 통화한 내용이고요. 가장 파장이 일고 있는 부분이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곽상도 전 의원 관련 내용인데 김만배 씨가 곽 의원 아들이 아버지에게 주기로 한 돈을 달라고 해서 골치가 아프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이 정도면 로비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되는 겁니까?

[김광삼]
저는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영장에 있어서 범죄 성립이 되려고 하면 구체적인 과정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곽상도 의원이 아들을 통해서 빨리 50억을 달라. 이렇게 계속 얘기하니까 굉장히 귀찮고 곤혹스럽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50억을 왜 줘야 하는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 50억을 전에 빌려줬다랄지 아니면 사업과 관련돼서 무슨 일을 했다랄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녹취록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사실 곽상도 의원에 대한 영장을 청구할 때는 뇌물 알선으로 해서 영장을 청구했어요. 뇌물 알선이라는 것은 어떤 청탁을 해서 그 대가로 돈을 받기로 약속, 요구, 실제로 현물로 받은 경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찰에서는 그렇게 영장 범죄 사실에는 하나금융지주가 성남의뜰이라는 컨소시엄에 개입을 했는데 이게 무산이 되려다 보니까 곽상도 의원이 이걸 개입을 해서 봐준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그런데 그것도 기각됐잖아요.

[김광삼]
그렇죠. 왜 기각됐냐 하면 사실 내용 자체가 범죄 사실이 특정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피의자 방어권을 위해서 이건 다툴 수 있는 사안이다. 이 말은 범죄사실 소명이 안 됐다는 걸 의미하는 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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