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원전 ’그린 택소노미’ 규정안 발의(지난 3일)
4개월간 논의해 승인되면 내년 1월부터 시행
환경부, 지난해 ’K-택소노미’에서 원전 제외


지난 3일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화제가 됐던 단어죠,

바로 녹색산업 분류체계인 '그린 택소노미'인데요.

유럽연합, EU가 원자력 발전을 '그린 택소노미'에 포함시키면서 우리나라도 대응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그린 택소노미는 특정 기술이나 산업활동이 친환경인지 아닌지를 판별할 수 있는 국제 기준입니다.

EU에서는 그동안 에너지원, 특히 원자력과 천연가스 발전의 포함 여부를 놓고 각국이 갑론을박을 벌여왔습니다.

EU는 결국 두 에너지원을 탄소 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그린 택소노미로 분류하는 규정안을 확정·발의했습니다.

[매이리드 맥기네스/ EU 금융서비스 담당 집행위원 : (택소노미에) 가스와 원자력을 포함하는 이유는 이것들이 전환기에 필요한 에너지원이라고 굳게 믿기 때문입니다.]

단, 신규 원전이 녹색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2045년 전에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고, 2050년까지 방사성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분할 수 있는 국가에 위치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EU 규정안은 앞으로 4개월간 EU 회원국 간 논의를 거친 뒤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EU의 이번 결정으로 국내에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K-택소노미를 발표하면서 액화천연가스, LNG는 포함했지만 원전은 제외했습니다.

환경부는 사회적 의견을 수렴해 원전 포함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조현수 /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장(지난해 12월) :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 같은 경우는 현 단계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므로 단기간에 결정할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경제계가 우리나라만 세계적인 흐름과 거꾸로 가고 있다고 비판하며 원전을 녹색 에너지로 서둘러 인정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서는 등 혼란은 한동안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YTN 최명신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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