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원전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K-택소노미에 포함하기로 확정했습니다.

다만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유럽연합, EU에서 부여한 원전 안전기준을 토대로 국내 실정에 맞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우선 과학적이고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국제사회에 약속한 2018년 대비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40%는 유지하되, 부문별 감축목표를 재설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줄이는 측면에서 강점을 지닌 원전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포함시키고, 이를 통해 금융권의 녹색투자를 유인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달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다음 달 초까지 초안을 발표하고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9월에 확정한다는 방침입니다.

환경부는 또 앞으로 탄소를 충분히 줄이지 않으면, EU에서 논의 중인 탄소 국경세와 같은 무역장벽에 직면할 수 있는 만큼 우리 기업이 선제적으로 체질을 개선하도록 합리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EU처럼 탄소를 잘 줄이는 기업이 배출권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돈을 받고 배출권을 할당하는 유상할당 방식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2027년까지 초미세먼지 농도를 30% 감축해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최하위권에서 중위권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환경부는 또 업무계획에서 "수질·생태·이수·치수 등 다양한 항목을 종합·과학적으로 분석해 4대 강 보 활용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보 활용은 보 존치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 전 정부의 보 해체·개방 정책을 사실상 폐기했다는 풀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최명신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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