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수출통제 예외 논의…한미 국장급 화상협의

산업통상자원부와 미국 상무부가 국장급 화상 회의를 열고, 미국의 러시아 수출규제에서 한국에 예외를 적용하는 문제를 논의하는 실무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앞서 미국은 제3국이 만든 제품이라도 미국산 소프트웨어나 기술을 사용했을 경우 러시아에 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해외직접제품규제를 발표했습니다.

유럽연합 27개국을 비롯해 일본, 영국 등 32개국은 예외 대상인데, 우리나라도 러시아에 대해 미국 수준의 제재를 시행한다는 점을 부각해 해당 규정의 적용 배제를 타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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