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공격' 러 푸틴 전범재판소 설수 있을까…"현실적 불가능"

[앵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민간인 희생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전쟁범죄를 자행했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요.

전쟁 명령을 내린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을 전범 재판에 세울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한상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우크라이나 동남부의 볼노바하.

검게 그을린 아파트 건물들은 폐허가 됐고, 러시아군의 포격은 유치원과 병원 등 대상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러시아가 하나의 폭탄이 수백 개 소형폭탄으로 분리돼 투하되는 이른바 '집속탄'이 민간인 거주지를 겨냥해 사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모두 전쟁 범죄로 간주될 수 있는 행위들입니다.

"우리는 민간인에 대해 고의적인 공격이 벌어지고 있다는 매우 신뢰할만한 보고들을 봐 왔습니다. 제네바 협약상 전쟁 범죄에 해당합니다."

제네바협약은 전투에 참가하지 않는 민간인은 보호를 받거나 존중돼야 하며 부상자, 포로 등을 인도주의적으로 대우해야 한다고 명시한 국제법입니다.

전범 재판을 다루는 국제형사재판소, ICC가 이미 선발대를 보내 현지 조사에 나섰습니다.

"(범죄를 저질렀다면) 어느 누구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에서 면제될 수 없습니다."

독일과 스페인 등 개별 국가도 국제형법상의 보편 관할권에 따라 관련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폭격 피해 현장에 영상 채증팀을 파견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법 체계론 푸틴 대통령을 전범재판소에 세우기는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우선 전쟁범죄라는 사실을 입증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가해자의 '고의성'을 증명해야 하는데 러시아는 계속 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또 ICC에 자체 경찰력이 없는 만큼 혐의자 체포 행위를 회원국들에 의지해야 하는데, 러시아는 2016년 ICC에서 탈퇴해 회원국이 아닙니다.

개인이 아닌 국가 간 분쟁을 다루는 국제사법재판소, ICJ가 러시아를 유죄로 판단하더라도 판결 집행은 유엔 안보리가 소관합니다.

결국,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면 사실상 제재가 불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2차 세계대전 직후 독일 나치의 전범을 다룬 뉘른베르크 재판소처럼 우크라이나 침공 범죄만을 취급할 국제재판소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한상용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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