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 투기 사건 1년…"제도 개혁 미흡"

[앵커]

LH 직원들이 업무상 알게 된 정보로 투기를 일삼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투기 관련 4천여 명이 수사를 받았고 60여 명이 구속됐지만 제2의 LH 사태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김예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국민적 공분을 샀던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당시 정부는 철저한 수사와 함께 LH를 해체 수준으로 혁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해체 수준의 환골탈태하는 그런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사건 발생 이후, 정부는 합동수사본부를 꾸려 전방위적인 부동산 투기 수사를 벌였습니다.

지금까지 조사 대상 6,600여 명 중 4,200명이 검찰에 넘겨졌고 62명이 구속됐습니다.

LH와 관련해선,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한 혐의로 LH 전북본부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LH 직원은 내부 정보를 이용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 판결을 받았고, 대부분 아직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절반의 성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공직자 투기와 이해충돌 방지 시스템을 구축한 것은 의미 있었지만 농지 제도 개혁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겁니다.

"투기의 온상이 된 농지 관련 제도 개혁이 농지 소유 제도와 농지 전용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으로 나아가지 못한 점은 한계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농업인 중심으로 농지 보유제도를 강화하고, 농지 전용도 억제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시민단체들은 제2의 LH 사태를 막기 위해선 토지공개념 강화를 통한 투기 차단 등 근본적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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