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인의 주요 사법 공약인 공수처 권한 축소 논의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선 뒷순위로 밀리는 모습입니다.

독립기관으로서 지위와 함께 여소야대 정국이 고려된 것으로 보이는데, 김진욱 공수처장은 정치적 중립과 독립을 강조하며 임기 완주 의사를 드러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당선인은 공수처를 역량이 부족하고, 정치적으로 편향된 수사기관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대선 기간 폐지까지 언급했지만, 일단 고위공직자범죄 우선 수사권을 규정한 공수처법 24조부터 손봐 검찰·경찰의 부패 수사를 막지 않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당선인 (대선 당시 TV 토론) : 좀 고칠 만큼 한번 고쳐보고 그래도 안 되면 폐지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으냐….]

하지만 새 정부 국정과제 밑그림을 그릴 인수위 보고 대상에 공수처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른 수사기관과 달리, 전문위원이나 실무 인력으로 파견된 직원도 없습니다.

이를 두고 인수위가 일부러 공수처를 '패싱'했다는 얘기도 나왔지만, 기관의 법적 지위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수처는 입법·행정·사법부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기관으로서, 대통령이나 대통령비서실도 업무보고나 자료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도 공수처 권한을 축소하겠다는 당선인 공약에 속도가 붙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법 개정이 쉽지 않고, 윤 당선인은 여전히 고발 사주 의혹 등으로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인수위가 요청하면 운영 현황이나 당선인 공약에 관한 기관 의견을 밝힐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국회에는 윤 당선인이 독소 조항이라고 규정한 공수처법 24조가 오히려 검·경의 사건 축소나 은폐를 방지할 수 있다는 반박 의견을 냈습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외부 환경 변화가 클수록 정치적 중립과 독립을 굳건히 지키자고 강조했습니다.

초대 기관장으로서 공수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끝까지 소임을 다하겠다며, 임기 완주 의사도 드러냈습니다.

인수위 사법 분과 전문위원으로는 검찰총장 시절 윤 당선인을 보좌했던 차장검사급 2명이 파견됐습니다.

각각 대검찰청에서 형사정책담당관과 정책기획과장으로 일했던 '기획통' 검사들입니다.

현실적인 여건이나 인수위 인선을 고려... (중략)

YTN 나혜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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