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모두 "보유세 재작년으로"…셈법 복잡해진 정부
[뉴스리뷰]

[앵커]

1주택자 보유세를 재작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이어 더불어민주당도 비슷한 방안을 추진합니다.

방법은 다소 다르지만 여야가 모처럼 일치한 건데요.

그러자 당초 작년 수준 부담 동결을 고려했던 정부가 방안 발표를 앞두고 고민스럽게 됐습니다.

차승은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가구 1주택자의 부동산 보유세를 재작년 수준에서 동결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2020년 공시가격을 활용해 과세표준을 산정하도록 의견을 모으고 그 결과를 정부 부처에 전달했습니다."

구체적 방안은 재작년 공시가격으로 과세표준을 삼자는 겁니다.

집값 폭등에 소위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이 겹쳐 그대로 두면 보유세 부담이 천정부지로 치솟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유세를 재작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사항이기도 합니다.

다만 세부 방안은 약간 다릅니다.

재작년 공시가를 기준으로 보유세를 산정하자는 민주당과 달리, 공시가격에 곱하는 공정 시장가액비율을 내려 공시가격을 재작년 수준으로 돌려놓겠다는 겁니다.

이 비율은 재산세는 최저 40%, 종합부동산세는 60%까지 조정할 수 있는데, 종부세는 일단 현 수준인 95%에서 동결한다는 게 윤 당선인의 공약입니다.

여야가 한목소리로 재작년 수준 보유세를 언급하면서 당초 보유세를 지난해 수준으로 낮추려던 정부로선 고심이 커졌습니다.

"지금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에요. 민주당에서 말씀 주신 것도 지금 들여다보고 있죠,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정부는 오는 23일,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함께 1주택자 보유세 경감 방안도 함께 발표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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