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읽기] 국토부, 이번주 인수위 업무보고…공약 실행 전망은?

연합뉴스TV 20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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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읽기] 국토부, 이번주 인수위 업무보고…공약 실행 전망은?


국토교통부의 인수위 업무보고가 이번 주 진행될 예정입니다.

집값 안정을 위해 현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공급 계획부터 윤석열 당선인의 주택공급이나 정비사업 규제완화 등의 공약실행 방안 등도 상세히 담길 전망인데요.

관련 내용,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정책의 주무 부처인 국토부의 인수위 업무보고가 예정되며 인수위 업무 보고의 주된 내용은 무엇일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택 공급과 부동산 시장 안정 방안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어디에 방점이 찍힐까요?

윤 당선인은 대표적인 부동산 공약으로 임기 내 주택 250만 호 공급 계획을 제시했고 국토부는 이 같은 청사진의 실현 가능성을 분석하고 구체적인 공급 계획과 일정 등을 보고할 예정인데 로드맵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실현 가능성은 어떻게 분석했을까요?

분양가 규제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임대차3법 보완책도 인수위 보고 대상에 오를 전망입니다. 아울러 현 정부가 추진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수정 방안이 담기게 될지도 궁금한데요. 담긴다면 어떤 수준에서 조정이 이뤄지게 될까요?

윤석열 당선인이 6대 경제 단체장들을 만나 기업들의 고충을 청취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언제든 직접 통화하실 수 있게 하겠다"며 핫라인 구축을 약속하기도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오갔습니까?

경제 단체장들은 한목소리로 현재 기업에 적용되고 있는 규제에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윤 당선인도 규제 완화에 대한 의지를 밝혔는데요. 그동안 재계가 요구해 왔던 중대재해 처벌법 등에 대한 변화가 생기게 될까요?

미국 연준의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 전망이 악화했다며 필요할 경우 더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연준이 제로 수준에 가깝던 금리를 0.25%p 올리겠다고 결정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발언인 만큼 더 이목이 집중 되고 있는데 어떤 의미가 있다 보세요?

파월 연준 의장의 매파적 발언에 지난밤 뉴욕 증시는 일제히 하락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모습인데 만약 연준이 빅스텝을 현실화 한다면 우리 경제 여파는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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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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