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체" vs "존치"…'여가부 폐지' 난상토론

[앵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의 실현 방안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5일) 국회에서는 관련 전문가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해체냐 존치냐를 놓고 의견들이 팽팽하게 엇갈렸습니다.

이준삼 기자입니다.

[기자]

토론회 발제자인 홍성걸 국민대 교수는 여성정책과 관련한 독립부처를 두는 건 오히려 정책 효과를 떨어트릴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청소년 기능 등을 다른 부처로 이관하고, 양성평등위원회를 대통령실 민관협력위로 설치해 운영하는 방안을 '여가부 폐지'의 대안으로 제안했습니다.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 관련 단체들의 국고, 보조금 횡령, 유용 의혹 등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수많은 이익집단이 여성가족부 산하에 있다보니까, 640개가 넘는 단체가 존재합니다…. 국고보조사업에서 저런 횡령이나 유용 사태들이 발생해도 대응하기가 현재로서는 굉장히 어렵다."

반론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복실 전 여가부 차관은 젠더 갈등을 이번 여가부 폐지 논란의 주요 배경으로 진단하면서

"젠더갈등이 의도하지 않게 여성부 폐지 논쟁으로 빚어진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면에는 문재인 정부의 여성가족부가 너무나 무능했다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여가부 기능이 다른 부처로 흡수될 경우, 여성 정책이 부차적 업무로 전락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차인순 전 국회여성가족위원회 수석전문위원도 부처가 신설되더라도 여가부의 현 4대 정책기능을 유지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관련 의견들을 취합해 인수위 측에 전달한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이준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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