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중대본 "생활치료센터 단계적 감축…일반의료 전면전환하면 운영종료"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설명합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손영래 / 사회전략반장]

4월 8일 금요일 중대본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오미크론 유행은 계속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확진자 발생은 안정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완만하게 줄어드는 양상입니다. 의료체계 여력도 더 커지고 있습니다.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57.7%로 50%대로 낮아졌고 중등증 병상 가동률은 35%로 전체의 3분의 2, 1만 5000개 이상의 병상이 현재 비워져 있습니다. 생활치료센터는 가동률이 18.4%에 불과하여 1만 6000개 이상 여유가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중대본에서는 중등증 입원병상과 생활치료센터의 조정 계획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중등증 입원병상과 생활치료센터의 여유가 너무 커지면서 유지비용과 투입자원에 대비하여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미크론 이외의 일반 진료 수요와 한정된 의료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고려할 때 적정한 수준으로 코로나 병상을 감축하고 이로 인한 여유 자원을 일반 진료 등 더 중요한 부분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30% 이하 가동률을 보이고 있는 중등증 입원 병상과 생활치료센터에 대한 조정이며 중환자와 준중환자 전담병상은 현재의 규모를 계속 유지할 예정입니다.

먼저 감염병 전담병원의 중등증 병상은 전체 2만 4000여 개 중에 30% 수준인 7000여 병상을 축소할 예정입니다. 현재 시도별로 조정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4월 18일부터 단계적으로 해제할 예정입니다. 전환 이후 이 격리병상들은 일반격리병상으로 전환됩니다.

일반격리병상에서는 일반 환자뿐만 아니라 외래진료센터나 일반병원 등에서 의뢰된 코로나19 환자의 입원도 가능합니다. 다만 빈 병상을 유지하는 목적이나 또는 코로나 환자 진료에 따라 지금까지 지원하던 손실보상금은 이제 지원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격리병상에서 코로나19 환자를 입원 치료하는 경우 건강보험 수가를 추가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종합병원 기준으로는 하루 32만 원 정도의 통합격리관리료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생활치료센터는 가동률과 병상 현황, 입원 수요 등을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감축하겠습니다. 현재 가동률이 10%대에 불과하여 각 지자체별 센터와 중수본 센터 모두 단계적으로 축소할 예정입니다.

다만 주거 취약자 등 사회적 고위험군을 위한 필수적인 병상은 계속 유지할 방침입니다. 이후 중장기적으로는 일반의료체계로의 전환 과정을 지켜보면서 생활치료센터 자체의 폐지 여부를 검토하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현재 확진자를 대상으로 대면진료를 실시하고 있는 외래진료센터는 오늘 기준 5500여 개 동네병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현재 병원급이 약 80여 개소, 의원급이 4700여 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화장장 상황도 점차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6일부터 화장시설 집중운영기간을 실시하여 전국 화장로의 화장 회차를 확대하고 운영 시간을 연장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3월 셋째 주 20%까지 낮아졌던 3일차 화장률이 현재 61%까지 상승하였습니다.

안치공간도 8600여 구 중 현재 3800여 구를 안치하고 있어 가동률이 45% 수준이며 안정적인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화장 능력을 제고하고 관외 화장 등을 확대하여 국민들께서 화장장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중대본에서는 코로나 치료 이력을 가진 외국인의 해외 입국 절차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습니다. 지금 현재는 확진 이력이 있는 내국인에 대해서는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 제출이 면제되고 있습니다.

이를 다음 주 월요일부터 국내에서 확진된 이력이 있는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PCR 음성확인서 제출이 면제되게 됩니다. 현지 출발일을 기준으로 국내에서 확진된 날로부터 10일 경과, 40일 이내에 해당하는 장기체류 외국인이 대상이며 국내에서 발급한 격리통지서 등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국내에 생활기반이 있는 외국인들께서 국내에서 확진되고 출국한 경우 재검출 문제로 입국이 제한되는 상황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감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지원한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4주부터 4월 1주까지 전국의 어린이집, 영유아, 사회복지시설 이용 노인, 아동 등 약 623만 명의 감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총 4158만 개의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무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에 대응하여 감염 위험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 주 1회에서 2회 사용 가능한 키트를 무상으로 지원해서 자율적인 선제검사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2월에는 신속항원검사 키트의 제한된 공급량을 고려하여 어린이집과 노인 사회복지시설에 이 키트들을 우선적으로 배포하였습니다. 3월 이후에 키트의 공급량 확대에 따라서 임신부, 장애인, 아동 등 기타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증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까지 순차적으로 주 1회에서 2회분의 키트를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약 440만 개의 신속항원검사 키트가 추가적으로 지원될 예정이며 이는 지자체별로 감염에 취약한 시설과 대상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오미크론 유행은 현재 감소세로 전환되었지만 아직은 20만 명 내외의 많은 확진자가 매일마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60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여전히 위험도가 높으므로 감염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고령층 중 아직 접종을 받지 않으신 분들은 반드시 3차 접종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60세 이상의 경우 3차 접종자는 미접종자의 치명률이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또한 60세 이상은 증상이 있으면 즉시 검사를 하고 먹는 치료제 처방을 빨리 받아주실 것도 당부드립니다. 주변의 가족분들이나 지인들께서도 함께 도와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정부도 계속해서 위중증 사망 피해를 최소화하고 일상회복을 보다 빨리할 수 있도록 모든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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