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저지 배수진…검찰총장 "직 연연 않겠다"
[뉴스리뷰]

[앵커]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찰 수사기능이 폐지되면 총장직을 더는 수행할 의미가 없다며 사퇴 가능성까지 내비쳤습니다.

'검수완박' 입법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의 의원총회를 하루 앞두고, 검찰이 배수진을 치며 총력전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 수사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인 저로서는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직에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찰 수사기능을 완전히 폐지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추진에 직을 걸고 반대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발언은 지난주 전국 고검장 회의에 이어 열린 지검장 회의에서 나왔습니다.

국회 과반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검수완박 입법 추진을 결정하면 사실상 막을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자 일종의 '배수진'을 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검찰이 수사를 못하게 되면, 범죄자는 제대로 처벌되지 않고 피해자의 고통은 늘어납니다. 부패, 기업, 경제, 선거범죄 등 중대범죄 대응은 무력화됩니다."

문재인 정부 법무차관을 거쳐 검찰총장에 임명되며 '친정부 인사'로 분류되던 김 총장까지 강하게 반대하고 나선 건 그만큼 검찰의 위기감이 크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대구와 수원, 광주, 서울중앙 등 일선 지검과 법무부 검찰국이 잇달아 반대 목소리를 냈고, 전국 고검장, 지검장 전원도 뜻을 모았습니다.

검찰은 일반범죄는 물론 부패와 선거범죄 등 중대범죄 처벌이 더욱 어렵게 되고, 헌법에도 위배된다는 점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생긴 사건처리 지연과 범죄 은폐 증가 등의 문제점 보완이 우선이라는 점도 들고 있습니다.

이에 전국 지검장들은 국회에 '형사사법 제도개선 특위'를 구성해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 폭넓은 의견 수렴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달라는 건데, 검찰의 반대를 '정치개입'이라고 규정한 민주당이 이를 수용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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