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검수완박 중재안, 심각한 문제…단호히 반대"

대검찰청은 조금 전 여야가 수용 의사를 밝힌 이른바 검수완박 관련 국회의장 중재안에 대해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검은 입장문을 통해 사실상 기존 검수완박 법안의 시행시기만 잠시 유예한 것에 불과하다며 체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것임에도 유관 기관이 모여 못한 채 목표 시한을 정해 놓고 추진되는 심각한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되는 마지막까지 법안의 부당성과 문제점을 알리고 국회와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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